# 금융투자소득세 # 시행 2년 유예 결정
2022년 12월 22일 드디어 2023년 시행 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알차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과 같은 금융 투자 상품으로 부터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금융 투자 상품으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하여,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연간 3억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세율이 적용 됩니다.
| 금융 투자 수익(연간) | 금융투자소득세 비율 |
| 5,000만원 ~ 3억원 | 20%(지방소득세 포함 22%) |
| 3억원 이상 |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
사실 상 연간 5,000만원 또는 3억 원 이상의 금융 투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용 금액이 상당한 투자자 이시거나 고수익을 만들어내는 실력자가 아니고서는 금투세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민 보다는 소수의 부자를 타겟으로 시행하는 세금 정책이 맞습니다.
단, 올 한해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 정책과 환율로 인해 증시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더욱 위축 시킬 수 있는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긍정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의 유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후 증시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그나마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ISA 계좌 #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추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더라도 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ISA 계좌를 이용하면 해당 금투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를 통해 6,000만원의 금융 투자 수익을 만든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금투세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적용되어 약 22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한다면, 해당 세금 22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ISA 계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금투세가 시행되면 또 한번 쉽고 간단하게 포스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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