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전세 사기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 전세 사기 / 예방법 등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제도란?
전세 제도는 한국 부동산의 특별한 제도이며, 매매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는 세입자는 매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지급받아 부동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듯 전세 제도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은 제도이므로 저 역시 전세 제도를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란?
전세 사기는 매매가가 하락하여 전세금이 월세보다 낮아지는 것을 이용해 세입자를 속이는 문제를 뜻합니다. 즉 적정 매매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깡통 전세가 발생하기 쉬운 물건인 빌라나 오피스텔을 임대인과 중개인이 팀을 이뤄 속임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 시킨 것이 바로 이러한 사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경매장에는 전세 사기 피해 물건들이 많이 낙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일이지만, 자본 시장에서 정당하게 경매에 임하는 입찰자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역에는 현재 경매 입찰자들이 임장을 많이 돌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참 씁쓸하고도 냉정한 현실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전세 사기 유형?
전세 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세금을 받고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사라지는 사기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전세금을 톨려주지 않고 세입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계약 전
-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부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전세 제도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많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가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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