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주요 내용(2023~2027년)
2022년 12월 13일 드디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4차 계획의 핵심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바쁘신 현대의 엄빠들을 위해 주요 내용만 아주 쉽고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아기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2023년 1월부터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신규로 신설된 '부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2023년 보다 2024년 이후부터 상승 적용되니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2024년 이후 출산 시기를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 2024년 이후 |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 만 0세 아동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 차감 금액 지급
둘째,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기존 어린이집 독립반 형태에 일시적으로 아동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0세 반 및 1세 반의 '교사 : 아동 비율'을 준수하도록 명기됩니다.
기존 | 신규 | |
시간제 보육 형태 | 별도 시간제보육반을 통해 이용 가능 |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가능 |
교사 : 아동 비율 | 미명기 | 1 : 3 (0세 반) 1 : 5 (1세 반) |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주 이용하시던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과 대상 가구 범위가 확대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못 누리시던 분들도 받으실 수 있으니 관계 부처에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존 | 신규 | |
돌봄 시간 | 3.5시간 / 일 | 4시간 / 일 |
대상 가구 범위 | 약 75,000가구 | 약 85,000가구 |
이외에도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 영유아 발달 지연 치료, 어린이집 평가 제도 개편, 보육 교사 양성 체계 변경,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양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공식 발표 자료의 상세한 내용을 검색한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겨 보시길 바래요.
(검색 시간 조차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발표 자료의 URL 주소를 공유 드리오니 참조하세요)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4066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
보도자료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12-13[최종수정일 : 2022-12-13] 조회수 : 2502 담당자 : 박지혜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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