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특별공급)에 대한 모든 것 : 소득 조건 완화

오늘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요건 변경 내용 즉 신생아 특공(특별공급)에 대해 상세한 내용과 변화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완화로 주거 기회 확대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소득과 자산 조건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완화 조건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소득 요건의 완화

출산한 자녀 인당 소득 자산 조건은 이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출산한 자녀당 10%씩,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의 소득 자산 조건이 완화되어 주거 기회가 확대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이제 2자녀 명부터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정책은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나,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가구들이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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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출산 대응

주거 환경 개선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더 나은 자녀 양육을 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주자 우선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시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고려하여 공급합니다.

 

공급면적 개선

다자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신생아 특공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소중한 자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 제도이지만, 신생아 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확인하시어 따뜻한 보금자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